요즘은 중고 거래 앱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 중고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중고거래 앱을 통해 판매하고 구매하는 게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고거래 시 절대 팔면 안 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판매하게 되면 벌금 혹은 징역살이를 할 수 있는 품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절대 팔면 안 되는 품목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앱이 활성화되면서 중고거래가 많이 발생하는데 중고거래 시 판매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중고거래 앱에 절대 팔면 안 되는 품목 중에 대표적인 품목은 식품입니다,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은 중고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은 중고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알콜 주류를 포함하여 주류도 중고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고거래를 했을 시 식품 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개인이 직접 만든 음식 반찬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고거래를 하면 안되는 품목은 건강 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입니다. 건강기능 식품은 그에 대한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고거래로 판매를 하거나 무료 나눔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급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도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샘플, 수제비누, 수제 향초 등 생활과 관련된 화학제품은 절대 중고 거래 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화장품 법에 의하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화장품 샘플은 그 누구도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은 화장품 샘플을 중고로 판매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초나 디퓨저 같은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중고거래에 판매 시 적발되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제 비누 같은 경우도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도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종량제 봉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 자치 단체에서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입니다.
도수가 있는 안경도 안됩니다. 도수가 있다면 바로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경이나 렌즈 같은 경우, 안경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됩니다. 단, 도수가 없는 선글라스 같은 제품은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라든지 곤충 같은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분양 및 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이상으로 중고거래 앱에서 절대 판매하면 안 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이용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도 있고 자원을 아껴 쓰는 좋은 거래 방식이지만 모르고 판매하면 안 되는 품목들을 판매하게 되어 범법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위 품목들 꼭 기억하시어 현명한 중고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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