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과 대상

요즘 경기도 어렵고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점포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폐업하는 과정에서나 폐업 후 구직 혹은 재창업을 할 때에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업 시 점포 철거 지원비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대상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대상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사업 운영기간
-폐업 예정자: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점포 철거 신청일
-기 폐업자: 폐업 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폐업일
2.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이 가능하여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
3. 철거, 원상복구 비용은 사업시행 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에 총 1회만 지원
4. 지원제외 대상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나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이 기준으로 점포철거비를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나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을 하는 경우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제외,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여 제외 업종으로 분류
 

점포 철거비 지원 내용

전용면적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 내 철거, 원상복구 비용 지원하며 부가세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먼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원스톱 폐업 지원 신청하기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클릭을 하면 2023년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페이지가 나오는데 맨 아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신청하기 배너를 누릅니다. 배너를 누르기 전에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간답니다,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페이지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신청분야에 본인을 선택하고 저 같은 경우엔 점포철거비지원도 받으면서 사업 정리하는데 컨설팅도 받고 싶어서 점포철거비 지원과 사업정리 컨설팅 2가지를 선택하였습니다. 신청하기가 끝이 나면 공단이나 대행기관에서 현장확인을 하는 등의 사전 진단을 하고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비, 정산서류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공단이나 대행기관에서 정산 서류 검토 및 승인 완료가 되면 공단 측에서 점포 철거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폐업 철거지원시 필요 서류

폐업 철거 지원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먼저 임대차 계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철거전 상가 내외부 사진, 철거 후 내외부 사진, 철거업체에 철거비 입금내역서(절대 현금 거래 하면 안됩니다), 철거비 지원 입금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의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엔 먼저 철거지원비 신청이 가능한 철거 업체를 검색해서 철거 업체에 전화를 하여 대략적인 진행과정을 들은 뒤 점포 철거 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점포 폐업 시 철거를 해야 되거나 원상 복구를 해야 할 경우 먼저 근처 지역의 철거지원비 신청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설명을 듣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도 꿀팁입니다.